비자인 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오늘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징계 가중 및 감경사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징계의 가중사유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2항에는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승진임용..

안녕하세요!오늘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갑질, 힘희롱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소청심사,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재심청구와 연관이 있는 사안입니다.서설 위에 언급한 직장내 괴롭힘, 힘희롱, 갑질은 모두 비슷한 개념입니다. 다만, 어떤 법률에 나와있는지 또는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문을 살펴보면,-사용..

안녕하세요!공무직근로자 재심청구사건 전문행정사 서범석입니다. 시작말 저는 사건전문 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대인간 문제에 대해 언제든 달려갑니다. 현재까지 본 행정사가 맡은 사건은 모두 소송에서의 승소와 같이 감경, 인용된 사건이 많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재심청구 전략 본 행정사에게는 징계를 당한 공무직 근로자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사실 재심청구 단계에서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는 해당 징계에 대해 위법성을 논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조직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와 상부기관 상호간에 자칫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징계에 대한 불이익성 공무직근로자는 평생을 공직에 몸을 바치며,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제재를 받습니다. 흔히..